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전날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담겨있다.

중학 사회의 역사 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이 나와 있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해설서도 바꾼다. 이번 개정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 같은 조기 개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도발'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