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폭행 후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기술이 발달해 9년 8개월 만에 발각됐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성폭행 당시 17살 고등학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1월 5일 광주 모 학원 건물에서 당시 12살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앞서 가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추행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혀 DNA 검사로 9년여 전 범행까지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