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방송을 중지하라며 낙농업 종사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방송은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재방송을 취소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