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특권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담고 있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