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모(55)씨와 송모(31)씨 등 북한이탈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19일 자신의 영농법인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탈북민을 고용하는 대가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자금 1억원 가운데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다.

또 송씨 등과 짜고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 지원금 1천만원도 빼돌렸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송씨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줬으며, 송씨 등은 이 고용보험 납부증명서를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