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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병호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임명 시 국회 동의 얻도록 해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고,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정원장이 제대로 임명돼야 한다. 이는 여야가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정원장은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회의 임명동의도 필요 없어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이어 수사권 이관 등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해 온 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수사권이나 기획조정권 등 집행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현행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파트를 대폭 축소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북·해외파트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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