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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12에 장난신고 했다간 형사입건…열에 둘 처벌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중 1682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은 17.0%로 전년 10.9%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했다.

악성 허위 신고자 9명은 구속됐고 180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1493명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등에 처해졌다.

월평균 형사처벌 건수는 2010~2012년에는 2.6건이었지만 지난해 1~7월 5.1건으로 높아졌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3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1일 '112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전국 경찰에 내려 보낸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