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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기름유출 국가 先보상' 법안 오늘 발의

민주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선(先)보상하고 복원사업을 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많은 어민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유사가 1차 피해자, 어민이 2차 피해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외국인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여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하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OECD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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