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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민간인 6천여명 고용…한미훈련에 '북핵억제전략' 첫 적용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경영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WMD 능력 등을 고려해 전·평시 북한이 핵과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전반기에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직접고용 3600여명, 군 시설관리 운용 등 간접고용 2400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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