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대한 등록규제 수가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규제가 많은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7700개의 등록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다.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 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육성할 계획인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47.6%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환익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수년간 20여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