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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범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강력 반발…단식농성 돌입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제도"라며 "이를 폐지하는 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 3년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오는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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