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美 법무부는 "삼성의 요구로 ITC가 조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같은 해 8월 이 결정을 뒤집은 만큼 더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美 법무부는 또 삼성전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美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반독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이는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할 경우 경쟁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美 법무부는 또 "SEP 특허 권리 행사시 판매금지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권리 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美 법무부는 "앞으로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혀 삼성전자 등 SEP 보유자들이 판매금지 남발로 경쟁을 약화시키고, 경쟁사를 견제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