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해임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야권은 이를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부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맞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번 주에는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 싸움의 측면도 적지않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로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부터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