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1년 18명, 2012년 697명, 2013년 107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자 수는 전년 대비 54%나 늘어난 것이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도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해 64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위반자 수는 전년 대비 572%나 늘었다.

최재천 의원은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수백만·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