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토론회 맞나요? 어떻게 토론자 전원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거죠?"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토론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던진 말이었다.

실제로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통법'을 주제로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을 규제하게 되면 최대 27만원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오히려 단통법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국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도 단통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단통법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빚어낸 비정상적 시장을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들은 앞에서 발표한 조동근 교수의 주제발표를 뒷받침하는 추가 의견만을 반복하다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다 끝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론회라고 하면 찬성측과 반대측이 맞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며 서로 논의하는 집단 토의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마치 단통법을 반대하는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 혹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토론회라고 한다면 서로 상반된 의견 속에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역할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