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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조원 다단계 사기' 제이유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8) 회장이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2011년 3월 동부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나 재심 재판부는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씨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종전 형량을 유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