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질의 자료에서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한전KDN 매출의 100%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도 모두 가스공사와의 계약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도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사가 코드맞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일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국회·시민사회·노동계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