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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고위급 접촉 결렬?…의중교환 의의·추가 협상 여지 남아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7년 만에 이뤄진 1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번 접촉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연계 문제에서 대립하면서 대화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도 내지 못했다.

북한은 24일 시작될 키 리졸브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뒤로 연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측은 순수 인도적 사안과 군사 문제 연계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일단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첫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측이 서로의 의중을 교환하고 이해를 키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 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남북은 전날 접촉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논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 향후 추가 접촉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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