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38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 897명의 전보 등 정기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 근무지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서울 시내의 동·남·북·서부지법에는 연수원 24기까지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전국 지법·지원의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게 큰 특징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다음 달 10일 개원하는 사법정책연구원에는 지법 부장 2명, 지법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 연구위원 9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업무를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정착돼 가는 것과 맞물려 올해 초 퇴직 법관 수는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며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 국민이 보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