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정책기조는 달라진 금융환경에 발 맞춰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함정호 인천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4년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함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한은의 기존 정책 기조로는 거시경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정책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 소비자 물가목표 달성 등 좁은 의미의 물가안정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만으로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함 교수는 이어 "한은이 경제성장,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은행법 규정을 통해 수행하고 일정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책 수단의 적극 활용이나 금융권의 '중소기업지원펀드', '취약계층 가계안정지원펀드' 설립 유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한은의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재무적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적절한 대차대조표 구조와 수익창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은이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신 교수는 "한은의 거시분석능력이 금융감독원보다 우위에 있다"며 "다만 자칫 한은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을 신설해 한은과 금감원간의 정책공조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 경험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편 김석진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차기 한은 총재 인선이 늦어지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