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특혜를 입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