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와 이에 대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물량이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라선, 황금평, 원산지역 등의 경제·관광특구 사업 추진에 이어 추가로 13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외국 자본을 통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각종 인프라와 공장 건축과 같은 건설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관광특구, 경제개발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물량은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업계가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의 진출은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진출은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의 확보와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TSR, TCR, TMR 등)의 연결을 위한 사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5·24 대북 제재조치의 재검토 없이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와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의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며 탄력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 가칭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산하에 남북한의 민간 투자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가 정치적·행정적 관리를 주로 수행하고,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북한 개발사업 수행시 사업의 위험성 해소와 표준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2009~2011년 정부 출연금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며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이 이뤄진 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경제 및 관광 특구, 그리고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개발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