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4월까지 조기공급 한다. 또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호)의 69%인 1만413호를 집중 공급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량은 ▲재개발임대주택 3147호 ▲전세임대주택 1500호 ▲국민임대주택 1307호 ▲다가구·원룸임대주택 1169호 ▲ 영구임대주택 1000호 장기전세주책 725호 등이다.
이미 지난달 장기안심주택 970호, 장기전세주택 210호, 의료안심 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 2609호 등을 포함한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전월세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부동산114와 협약을 추진 중이다.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대출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제도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재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로, 상가 임차인에 보장되는 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를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