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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역감정 유발방지' 운전면허증 지역표시 제거 추진

경찰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시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면허 번호에 들어 있는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통 운전면허를 비교적 젊었을 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에 표시된 발급지가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이용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