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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일부터 공공·민간 80여곳 개인정보관리 집중점검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공공·민간기관의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생긴 국민 불안을 없애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17일~내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관리실태가 미흡한 공공기관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80여 개 공공·민간기관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인력이 10개팀으로 나눠 투입된다. 민간의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와 서버, 전자정부 시스템에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부 전체에 개방형 소프트웨어 전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민간에도 개방형 소프트웨어 사용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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