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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김기식 의원 "개인정보유출 17건 중 1건만 금감원 적발"

개인정보 유출사건 17건 중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에 이른다.

이 중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기관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원 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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