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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놓고 날선 공방

여야 정치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 및 특검을 통한 엄벌'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나서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 공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내표는 "탈북자 유모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한점 의혹 없는 조사로 증거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위조란 있을 수 없다"며 "문제는 한중 외교관계 문제다. 공안 수사 관련 공개범위의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타국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실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의 상처는 깊어진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며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증거를 조작한 관련자 및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외교문서 조작은 군사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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