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했다며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