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0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2007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있는 여주인을 폭행한 뒤 팔과 다리를 묶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 성폭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고,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강도강간 수법이 가혹하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