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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결혼 주선까지?" 조례안 상정에 서울시 반발

서울시의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산하 결혼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시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결혼 장려와 촉진 대책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 서울시가 매년 결혼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결혼정보서비스, 미혼 실태조사와 결혼 촉진 방안 정책연구, 결혼 전문 큐레이터 양성, 저렴한 결혼식장 대관 안내 등 사업을 펴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결혼장려책 사례로 서울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학교' 운영과 맞춤형 결혼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선 시가 결혼 지원사업까지 하게 되면 우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고 관련 분야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