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환경과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영업정지 지시건 은 애초에 안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후속 대책을 논하던 중 지나가듯 나온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금융위원장이 그럼 영업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이것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됐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고도 문제였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없다면 이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들뜨자 금융위는 금융사들에게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나아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존해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업계 영업구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금감원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장이 내놓은 영업정책이 업계 현황을 조금만 알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의 계약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25회차 유지율 85%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통 유지율이 가장 우수한 보험사들도 13회차 즉 1년 동안 85%의 계약을 유지하기도 버거운데 이 같은 유지율을 2년 넘게 요구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무리라고 하자 금감원측은 그러면 불량계약을 받지 않으면 되니 유지율이 나쁜 계약자는 초반에 걸러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영업으로 먹고 사는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는 이도저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시였다.

비단, 카드나 보험사들 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로 힘들어하긴 마찬가지다. 증권업계는 규제에 영향을 가징 민감하게 받는 금융업종인데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이익을 낼 수 없다며 울상이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소비자 보호이고 금융사를 건전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저변에는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