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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박 대통령 "대리점 등 약자 괴롭히는 행위 엄벌"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 등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도덕적"이라며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하고, 공정위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정보 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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