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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북한인권법안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던 북한인권법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안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만을 확인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통한 대북단체 지원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처벌 등을 중시했으며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지만 최근 접점을 찾으면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양측의 의견이 다시 한 번 갈리며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