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위험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1000조원 수준. 연착륙 정책 추진으로 증가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대출구조의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출구조 비중에 대한 조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2013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은 15.9%, 비거치식은 18.7%이다. 금융업계는 오는 2016년 말까지 각각 3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자에 대해 금리상승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 및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늘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율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환방식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고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이자상환·유예제가 도입된다.

또 프리워크아웃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을 위해 대출유형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등 확대를 추진한다.

고금리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꿔드림론 등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을 도와주기로 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면서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점검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금융업권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