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능 질적 저하 불보듯…아이들 방치될까 걱정





방과 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무료로 돌봐주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보면 초등학교는 새학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방과후~오후 5시)과 저녁돌봄교실(오후 5~10시)을 운영한다.

오후돌봄교실은 희망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저녁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돌 바닥재가 깔린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오후돌봄교실 희망자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올해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지난해 15만9737명보다 8만여 명이 증가한 24만6120여 명에 이르렀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늘리거나 교실당 인원을 25명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들이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 돌봄교사 김모(30)씨는 "무료로 일괄적으로, 그것도 대책없이 돌봄교실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는 교실 부족 등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소연 했다.

◆보육기능 및 교육 질적 저하 우려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 강사가 4시간 근무를 마치면 돌봄 전담교사가 모든 반들을 책임지고 돌봐야하는데 결국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신경쓸 여력도 없다.

김씨는 "위에서는 애들 교육 안해도 되니까 잘 보기만 하라는데 아이들이 오후 12시30분에 와서 10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학무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 보내면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교사는 대혼란에 빠졌고, 곧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올해 3년차인 송파구 돌봄교사 이모(33)씨는 지난해 간신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대보험 및 수당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전담교사) 배치 규정에 따라 이씨는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더욱이 재배치된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미 전담교사 2명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전담교사가 필요없다"고 이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씨는 "새학기부터 배치받은 학교는 결국 전담교사가 3명이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 배치 규정과 맞지 않다"며 "이는 지속적인 재배치로 돌봄교사를 자연 감축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