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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앙지법 파산부 조직 강화…판사 3명 배치 개인회생 신속 처리

법원이 서울시와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 개인회생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부는 법관 12명에게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동시에 맡겨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기존 12명 중 2명을 떼어 총 3명에게 개인회생만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나머지 법관 10명은 원래대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에 모두 관여하되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2명이 각각 재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법인회생 합의부 구성 자체를 단순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파산부는 앞으로 1억원 이상 빚을 진 채무자들 사건을 개인회생 전담 법관 3명에게 맡길 예정이다.

한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개인회생 사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09년 8663건에서 지난해 2만523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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