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제2의 벤처붐'을 등판시킨다.

8년째 2만 달러 덫에 걸려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을 대통령 임기 내에 4만 달러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등이 포함된 '474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재정·세제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 활성화·소비 여력 확대 등을 추진해 2017년까지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쌓겠다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생방송으로 40여 분간 이뤄진 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약 한 달 반 만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만3000명 창업자 육성

이번 계획으로 개념이 모호했던 창조경제는 벤처 활성화 등 창업 촉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겨냥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코리아리서치펠로우십'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만7000명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기술은행 설립 등도 추진한다.

◆청년·여성 일자리 160만개 창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내수경제 활성화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에 그쳤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 등 총 160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규제에는 존속기간과 재검토기한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신설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한다. 주택부문에서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월세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통·통합 리더십 필요

이번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 설정은 잘 했지만 백화점식 정책 나열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및 노동계-기업·중앙-지방정부 대립, 업종·업역 간의 이해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이번 계획에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정책을 망라했다"며 "하지만 3년 안에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재도약하려면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체질 개선,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물러나면 미래에 모든 경제주체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이번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