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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오늘 본회의…기초연금법 통과될까

국회는 27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정보보호 관련법, 기초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개혁입법 등 쟁점 안건들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 연계 시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끝내 파행을 빚어 법안심사가 멈춘 상태다. 이에 개별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줄줄이 표류되고 있다.

만약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본회의는 무산된다. 하지만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거나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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