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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민의 의원 "KBS, 수신료 인상안 스스로 철회하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을 접고,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현재 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3:2 표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회계분리' 등 몇가지 제안의견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에서 '방통위는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따른 행정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BS는 현재 불공정 편파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KBS 간판 뉴스프로그램의 앵커를 지낸 현직 간부가 사표도 내지 않은 채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변신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또 "방만경영과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과다한 임금을 받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1.9%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가 직접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1500원 인상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7.8%의 국민이 반대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런 반대에도 방통위는 KBS가 요구한 1500원 인상을 동의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고 앞장 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의 행보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기관인 국회에 대한 월권이자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특히 "'수신료를 인상시켜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수신료 인상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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