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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초연금법 2월 처리 무산…여야 이달 '원포인트 국회'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급대상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3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이 지역에 가서 악화된 민심을 들어봐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여당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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