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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54조원…정부 예상치보다 3000억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것과 달리 지방세 수입은 3000여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54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의 지방세 징수액 예상치(53조7000억원)보다 0.5%인 3000여 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지방세 징수액(53조9381억원)과 비교하면 0.1%인 61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0.7%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예산과 대비해 펑크나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추경을 했다"며 "전반적으로도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지난해 지방세의 전년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평균치 4.4%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예산을 3155억원 줄이는 감액추경을 4년째 이어갔고, 경기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875억원을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출납마감은 국세보다 두달 늦은 2월 말이다. 정확한 지방세수 규모가 담긴 결산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된 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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