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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카파라치' 뜬다…서울시 "가을부터 시행"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올가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현재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나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승객이 승차거부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고 승객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승객의 승차거부 신고에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속 인력의 한계로 자치단체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승차거부 적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신고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고, 전문신고꾼도 활동하게 돼 승차거부를 단기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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