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올리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KBS의 재원을 안정시켜 공영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시켜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방통위는 2017~2018년 광고를 축소하고 2019년까지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수신료에서 EBS 지원 비율을 현행 2.8%에서 7%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2007년과 2010년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여론도 인상안에 대해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 찬성은 19.8%, 반대 73.4%로 반대 의견이 압도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야당 추천 의원들의 반대속에 진행된데다 야당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국민 이익이 담보되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과연 KBS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