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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국내은행, 바젤3 도입 후 총자본비율 증가폭 5배 확대

바젤3 규제 도입으로 바젤2 당시보다 총자본비율 증가폭이 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바젤3 기준 2013년 말 국내은행 자본비율 현황을 집계한 결과, 바젤2 규제를 유지하는 수협을 뺀 국내은행 17곳의 총자본비율은 14.56%로 이 기간 총자본비율을 바젤2로 산정했을 때 14.35%에 비해 0.21%포인트 올라갔다.

수협을 포함한 모든 국내은행 18곳의 총자본비율은 14.55%로 전년 14.30%에 비해 0.25%포인트 상승했다.

바젤2 계속 적용을 가정한 경우 총자본비율 상승폭은 0.05%포인트(14.30%→14.35%)에 그쳤을 것이나 바젤3 도입으로 상승폭이 5배 확대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바젤3는 기존 바젤2에서 인정하는 자본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외 보통주자본비율을 신설해 자본인정 요건을 개선했다"며 "이에 따라 바젤3 도입으로 인한 자본 증가폭이 위험가중자산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 총자본비율이 바젤2 적용 때보다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국내은행 18곳의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1.80%, 11.21%를 기록했다.

개별은행별 총자본비율 증감을 보면, 전북은행이 우리캐피탈을 지주회사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해 1.33%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자본증권 발행과 바젤3 적용 효과로 총자본이 늘면서 1.02%포인트 올랐다.

그외 우리은행이 0.82%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13개 은행이 비율 상승을 보였다.

반면 광주은행이 1.20%포인트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SC은행(-1.02%포인트), 산업은행(-0.35%포인트) 등 5개 은행의 비율은 떨어졌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0%를 넘어 경영실태평가 1등급을 충족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모두 1등급 기준인 7.5% 이상, 5.7% 이상을 넘어서는 등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수적인 자본규제의 영향으로 바젤3 시행 후에도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바젤3의 비적격 자본증권 자본미인정, 수익성 회복 지연, 추가적 부실 발생 등으로 향후 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도 상존하므로 바젤3 시행에 따른 자본규제 준수 여부 등 은행별 공시기준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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