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보험사들의 보험정보 집적 문제의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특성상 고객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국회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를 일원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정보 집중기관 일원화 방안이 논의 됐다. 그동안 회사별, 협회로 분산돼 있는 보험 계약 정보를 하나의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관리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내놓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보험정보 관리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방안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이 집중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이외의 다른 고객정보도 집중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이미 금융위와 함께 보험정보를 협회와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 했지만 정부유출로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원화 방안으로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위로 그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생·손보협회와 개발원이 각각 보험정보를 집중하되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 유관기관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집중하고 이외의 정보는 3개월 이내에 폐기하도록 지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이슈에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던가 특정 기관이 이를 전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큰 사건임은 이해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