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4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청구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진보당이 종북 성향으로 북한과 연계돼 있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진보당 강령은 권력분립, 대의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모두 인정한다"며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진정서 제출과 함께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 정부의 진보당 해산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