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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서울시 3년간 883건 접수

아직도 공공 건설공사에서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문을 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883건을 신고받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2500만원에 이른다.

신고 건수는 2011년 309건과 2012년 326건에 이어 지난해 248건으로 낮아졌지만, 금액은 2011년 30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59억1600만원으로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이 46%로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30%)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17%) 이 뒤를 이었다.

체불 기간은 '4개월 초과' 사례가 2011년 88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감소한 반면 3개월 이하 단기 체불 신고는 12건에서 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는 접수 민원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재하도급(12건), 건설업 무등록 시공(8건),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건)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조처했다.

송병훈 서울시 감사관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거나 장비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은밀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아직 남아 있다"며 "하도급 부조리 예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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