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최근 과도한 보조금 살포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가 불발된 데 맞물려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부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영업정지 등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이날 최 장관과 이통3사 CEO의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작금의 통신 시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관련, 통신 시장이 포화·과열 상태인데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민들에게 이통3사란 '비싼 요금제를 통해 돈 많이 버는 집단'으로 기억되는 상황"이라며 "통신요금을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개인 맞춤형 요금제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이미 이통3사에 대해 제재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 기간 기기변경마저 허용하지 않는 사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미 이통3사 제재 방침을 정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런 자리가 마지막이 되길 절실히 기대하자"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통신사업자는 편안하고 중소제조사와 유통업체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