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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유정복 '대통령 지지발언'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민주당은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것에 대해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 장관은 대통령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후광을 얻으려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소개했다는 점도 '노이즈 마케팅' 효과까지 계산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일 선관위가 비공식적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은밀하게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자가 이를 공개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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