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막상 영업정지를 당한 이통사는 웃고, 유통·제조업계는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는 사물통신(M2M) 및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통사는 내심 속으론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투입된 수천억에서 수조원대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사업정지 기간이 총 68일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1조5000억~2조원의 마케팅비를 아끼면서 지금의 가입자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와 대기업 간 감정적 대결구도로 인해 그 피해를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공인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전국 5만개 매장에서 떠안는 피해액만 1조1000만~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물리적 행동과 집단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사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매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이통3사를 합쳐 약 150만대라는 고려하면 영업정지 기간에는 약 50만대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의 경우 심각성은 더한 상황이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은 국내 시장의 단말기 판매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됐다.

LG전자 역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국내 판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는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 팬택과 LG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미래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구성된 유통업체나 중소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3사와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